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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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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지방법원 2016.12.09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008년
2. 대구지방법원 2008.05.16 선고 2007가합9676 판결
  공무원의 불법 남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9. 서울고등법원 2000.07.06 선고 99누16766 판결
  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

1999년
1998년
1997년
1991년
1990년
2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65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9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어음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9년
28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누1940 판결
  [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][집37(3)특,434;공1989.11.15.(860),1602]
  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988년
1987년
35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68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32;공1987.4.1.(797),47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6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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